강숭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를 위해 노트북에 붙인 손팻말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숭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를 위해 노트북에 붙인 손팻말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 농지전수조사의 각종 부작용을 성토하며 중단 또는 보완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거진 '농지 태양광 발전 전용 의혹' 관련해선 양측의 거센 설전이 벌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농민을 단속·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라며 "시중에 '농자 천하지대본'이 아니라 '농자 천하지 호구'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은 "뒤늦게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겠다고 하지 말고 먼저 농지전수조사를 전면 중단하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경농의 기준인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사짓지 않는 노인 등은 이제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라며 "농촌에선 투기단속,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이 세 용어만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농지조사를 지시한 이 대통령 발언이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고, 농지 가격 급락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며 "(이 대통령은) 5월에도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했고, 9월에 '오해하지 말라'고 물러섰지만 농지 거래는 이미 급감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오해가 있다고 해명하며 관료와 참모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된 메시지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오해와 억측이 생겼다"며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하게끔 정보를 전달한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 사진=한경DB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 사진=한경DB
농지조사가 태양광 사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노트북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쓴 피켓을 붙였다. 이 대통령이 최근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한 것 등을 겨냥한 것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농민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농기계 접근이 안되는 계단식 전답, 산비탈 밭은 농사 지을 젊은이가 없는 상황에서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태양광은 이런 농지를 활용한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