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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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및 전역모 인증샷 후폭풍이 거세다. 비판 여론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 병역 혜택뿐 아니라 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칭하는 세계선수권 대회란 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축구·야구 등 단체경기의 경우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일컫는다. 이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메달을 땄다고 저절로 특공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는 건 아니다. 해당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에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 특공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입주자저축 신청 자격과 무주택 기간 등도 충족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영 주택공급업체가 대한체육회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면 개별 회원종목단체가 명단을 보내고, 대한체육회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대회별, 메달 색깔별로 매겨진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명단을 전달한다. 우수선수로 추천받은 선수는 청약을 접수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주목받은 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었다.

앞서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 획득 직후 "금메달을 못 따면 입대가 9일 남은 상황이었다"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고,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세 사람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사과했다. 이기혁은 "선수단 대표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생각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순간의 행복, 도파민, 흥분감에 의해 병역 혜택을 받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저의 발언들과 행동들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양민혁은 "병역 혜택 역시 제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졌던 여러 동기 중 하나였다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모든 분의 노고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조롱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승수는 "경기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팬분께서 주신 모자를 받아 쓰게 됐고, 벅찬 마음이 너무 커 순간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찍어 올렸다"며 사과했다.

체육 요원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국방부도 관련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병역 혜택뿐 아니라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