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 시행 후 4년 만에
"안전·보건 의무 위반 중하거나
다수 피해자 발생 땐 형량가중"
감경·가중 요인도 구체적 규정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같은 죄목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차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범위 밖의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 별도의 양형 기준 없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으로 다뤄졌다. 이번에 설정된 양형 기준도 기존에 적용하던 법률의 양형을 기준으로 중대재해범죄의 특성을 반영했다. 양형기준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한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는 기본 징역 1년~2년6개월을 권고했다. 가중 대상이면 징역 2~5년, 감경 대상이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기본으로 잡았다. 감경은 징역 10개월~2년, 가중 시 징역 3~10년이 적용된다. 기본 영역의 하한(1년6개월)은 법정형 하한(1년)과 실제 평균형량(1년2개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가중 영역에선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을 1.5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영역의 최대치가 10년이어서 가중치가 모두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권고한다”면서도 “법정형의 범위 자체가 넓고 피해 규모와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죄질·범정이 달라질 수 있어 권고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규정했다. 사고 원인이 된 위험 요인에 관한 의견 제시 및 보고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반복적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받았지만 조처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위한 예산을 삭감 또는 전용한 경우 등도 해당한다.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출입했거나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감경 사유로 제시했다. 유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유도할 목적으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도 감경 인자에 포함했다.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다시 저지른 때도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비롯한 음주 측정 방해 범죄에 대해선 음주 측정 거부 범죄와 동일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기본 구간은 징역 8개월~2년, 벌금 700만~1500만원, 감경은 징역 6개월~1년2개월, 벌금 300만~1000만원, 가중은 징역 1년6개월~4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