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에 부당 간섭 없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과 정치권력, 사회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법원의 날을 맞아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법권을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했다”면서도 “아직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재판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애초 지난주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입장 표명 시점이 미뤄졌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관 재제청은 추천위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