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을 기록만 보고 기소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수사상 미진한 부분을 잦은 피고인·증인신문과 공소사실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부도 법정 증인신문이 길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 전 “판사도 수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부실 기소를 막기 위해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과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 등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찰에 쌓여 있는 사건 처리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선 전체 미제 사건 16만4822건(지난 8월 기준)의 55%가량(약 9만 건)이 경찰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산 검찰이 송치 사건의 45%에 대해 보완 수사를 했고 10%는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못 하고 1차 수사기관에 모두 보내야 하는 만큼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민규/이인혁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