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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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소비자 과실로 인한 환불·반품 비용을 떠맡거나, 플랫폼이 마음대로 부과한 패널티 때문에 평판이 떨어지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정부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배달비 등을 모두 합친 ‘총 경영부담’을 조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요식업과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플랫폼 내에서 노출 경쟁이 심해지면서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광고 집행을 유도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소비자의 과실이나 고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환불·반품을 처리한 뒤 관련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사례도 문제로 제기됐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해 입점업체의 평판이나 노출에 불이익을 주는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플랫폼 입점업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다 폭넓게 조사하기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수준을 수치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단순 수수료 수준뿐 아니라 거래 관행과 상생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입점업체가 플랫폼 영업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플랫폼에 쌓인 판매·고객 관련 데이터 등을 입점업체가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