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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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전혀 없다'며 야당이 제기해 온 걸림돌을 정리한 만큼,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에 착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해 온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원래 걸림돌 자체가 없었다"며 "개헌의 본질은 민생과 국민 통합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정 의제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개헌을 구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5·18부터 부마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도 개헌 과제로 제시하며 "개헌의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 개헌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선거 유불리에 따른 정략적 접근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총선 1년 전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약속대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도 "신속히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등 야권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부정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듣고 연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고 지적했다.

최형창/이에스더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