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몰되는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17일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가운데)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준비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김남근, 허영 의원. /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연간 1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남근 의원은 기자에게 "담배세 중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걷고 있는데, 주거복지 문제가 심각하니 이를 주거복지 관련 세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정부 측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염태영 의원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예산 지원을 추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일몰된다. 해당 세원을 주거복지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연간 담배소비세의 규모는 3조5000억원 정도 된다. 이 중 1조5000억~1조6000억원이 지방교육세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간다.

특위는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분산된 지원 기능을 모으고,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주거 수요에 맞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와 재원을 함께 갖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물량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특위에 보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보편적 공공임대를 만들어 청년 중산층을 위해 입지도 좋고 품질도 좋은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며 "계층별 수요에 맞는 주택과 서비스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준공 15년이 지난 임대주택은 리모델링하고, 30년 이상 된 주택은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공급량도 늘리는 방향이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으로 주택 공급 주체를 넓히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리비 지원과 폭염에 취약한 가구의 에어컨 설치 지원 등이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위는 매달 한 차례 시니어주택, 사회주택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원주택 등을 방문해 세부 정책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