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하는 나경원 의원 / 사진=연합뉴스
대정부 질문하는 나경원 의원 /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핵심은 끝내 없었다"며 중단된 형사재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단된 재판, 받겠다. 왜 꼭 필요한 말은 쏙 빼나. 결국 재판을 안 받겠다는 공개 선포인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거나 임기 중 또는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하고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거론하며 "늘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거짓말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느냐"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중단된 재판 받으라.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던 기자회견이다. 나머지는 믿거나 말거나. 좋은 말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모두 5건으로 법원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다.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올해 3월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한국 증시가 저평가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상장·거래된 사실과 김 실장이 6월 한국 증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2~3년 후 세계 3강에 진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오를지 내릴지 귀신도 모르는 판에 주가가 불붙은 시기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다. 그것도 2배씩 먹고 잃는 레버리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책적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54조원의 국민 재산이 증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