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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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주택 공급 분야의 금융 지원은 늘리겠다고 했다. 매수 수요에 대한 기존 대출 정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행 의지를 강조하며 "이 정부는 한다"는 표현도 썼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과 주택 매수 대출은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고 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금융을 확대한다는 비판에는 목적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급 상황은 사업지별로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서 매일 확인하고 대통령도 매주 보고를 받는 방식이다.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이전 정부의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공급이 축소된 점이 최근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꼽았다. 일자리와 기반시설, 교육 여건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다는 진단이다. 제한된 주택과 토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행정수도 건설과 중앙기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제시했다.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업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 역시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세 제도에 관한 과거 발언을 놓고는 질문의 전제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여전히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전세 제도의 변화를 전망한 발언이었으며 폐지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