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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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관련해 전쟁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원유 수송로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으며, 원유 수급 차질에 대비해 홍해 진입 가능성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활동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 파병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전쟁 개입과 자국 선박 보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게 마치 전쟁에 개입·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혹시 전투 병력을 보내는 거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전쟁 파병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비해 청해부대의 홍해 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 수송선들이 전쟁 초기에 홍해 진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한국 경제 위기와 국민 고통이 너무 커서 ‘원유수송을 포기해버리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과거 세월호 참사 이후 위험 지역에는 선박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지침이 있지만 경제적 피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엄청 비난을 받을 거고, 제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에 진출입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원유 수송이 어느 정도 되다가 최근 예멘 반군 활동이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