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이 우주에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대대적인 보도가 쏟아졌다. 중국이 새로운 ‘군비 경쟁’이라며 반발한 것은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번 공개는 이미 우주를 활용해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적대 세력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지키는 힘이다.

트로이 마인크 공군참모총장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적의 적대적 행동으로부터 합동군을 방어할 수 있는 우주 통제 무기를 궤도 상에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세한 설명을 삼갔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가능한 무기로는 적 위성을 무력화하는 레이저나 전파 교란 장치,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무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세계의 위협에 맞서는 데 필수적이다. 미군 고위 장교들은 중국 공산당의 우주 역량 배치 속도와 규모를 두고 “숨이 막힐 정도로 빠르다” “극적인 증가” 전략적 “돌파” 같은 표현을 사용해 왔다.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통신을 마비시키고 미군의 태평양 작전을 막거나, 미국 본토의 민간 통신망을 무력화해 위기 상황의 전개를 좌우하는 것이다. 미군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듯이, 나머지 전력이 작전에 나설 길을 열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위에 의존한다.

오하이오주 출신 마이크 터너 연방 하원의원은 2년 전 러시아의 핵 기반 대위성 무기에 관해 국민에게 경고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했다. 중국은 이미 2007년 1월 대위성 무기를 시험했다. 중국과 러시아 어느 쪽도 국제 규범을 존중하거나 지구 궤도에 우주 잔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마인크 총장이 방어용 우주 기반 요격체에 관해 “최초 계약부터 비행 준비를 마친 하드웨어 확보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은 그의 국정 과제 가운데 돋보이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공화당의 예산조정 법안을 통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우주 무기 보유 발표가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갈수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이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싸우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우리의 적들은 미국이 육지와 바다, 공중뿐 아니라 우주에서도 싸워 이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리=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