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살 때 의무공개매수 '50%+1주'

개미도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어
상임위 통과…28년 만에 부활

상장회사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 주주도 최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얻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1997년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1년 만에 폐지된 제도가 2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장사 지분을 사들여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려면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 공개매수 대상은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 주식의 50%+1주까지다. 청약이 목표치에 못 미치면 응모 주식만 사들이면 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뒀다. 여야가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한 법안인 만큼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주주도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얻는다. 인수자의 자금 부담은 늘어난다. 기업가치가 1조원인 회사의 경영권 인수합병(M&A) 비용이 지분 30% 기준 3000억원 정도에서 50%+1주 기준 5000억원가량으로 급증한다. 사모펀드(PEF)업계에서는 공개매수 비용까지 감안해 상장사 경영권 프리미엄을 낮추거나 비상장사 인수를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