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퇴장한 국힘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뉴스1
< 법사위 퇴장한 국힘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악화 속에서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국회 절차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되면서 임명 강행 여부를 둘러싼 최종 선택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 몫이 됐다.

이번주 열린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가운데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여당이 지휘봉을 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17일 야당 반발을 뒤로 하고 단독 의결로 처리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야가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법사위와 국방위 회의 시작 직후부터 충돌이 터져 나왔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전날 밤 11시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며 “지금까지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걸 증명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시작 10여 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국방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통합사관학교, 선택적 모병제 등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한·미 동맹 관리 역량도 검증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조차 배제된 청와대의 명백한 인사 검증 실패”라고 비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이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속도전을 펼친 것은 핵심 국정 과제의 차질 없는 안착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완벽한 후보는 아니지만, 법무행정을 통해 출범을 앞둔 공소청 조직을 안정화하고 흐트러진 법무부를 잘 추스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임명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국익을 따져봤을 때 훨씬 더 유효하다”고 옹호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도 “김 후보자는 훌륭한 사람”이라며 “청문회를 해본 입장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와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야권은 극단적 투쟁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죽어도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듣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장외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을 크게 웃도는 데다 진보 진영 시민사회에서도 일제히 반대한다는 점이 변수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불법 여부를 떠나 국민 반대가 훨씬 큰데 민심과 너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택한다면 정권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창/이에스더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