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고령 등으로 지급 대상이 됐지만,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노란우산공제금이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자의 절반 이상은 연락도 닿지 않았다.

1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미환급액은 1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미청구자는 2만7529명, 미청구액은 2283억원이다. 2021년(2만3782명·1424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6%, 60% 증가했다. 올 들어 미청구액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공제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대표자·소상공인이 매달 5만~150만원을 납입하면 폐업·사망·노령 등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인들은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가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기준 미청구자 가운데 1만2479명(53.2%)이 연락 두절 상태였다.

중앙회는 폐업 전담 콜센터를 통해 우편과 전화로 연 3회 이상 공제금 청구를 안내해왔다. 가입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면 안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지난 6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 대상자의 최신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달부터 새로 확보한 연락처로 청구를 안내하고 있다. 백 의원은 “연락 횟수보다 실제 공제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