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감세 기간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이다. 중·저소득층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정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오는 10월 초 소집할 예정인 임시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내건 소비세 감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식료품 소비세율은 2027년 4월 1%로 내려간 뒤 2029년 4월 8%로 돌아간다. 이번 감세는 2029년도 소득연동형 급부제도가 본격 시행될 때까지 적용하는 ‘징검다리 조치’다. 2027~2028년도에는 중·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준다. 구체적 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추후 확정한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연간 4조3000억엔(약 3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보조금과 조세특별조치 정비, 세외수입 확보 등을 통해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한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