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의 출력을 낮추는 기술 개발에 530억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폭증하는데도 전력망이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자 원전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느라 경제성 높은 발전원인 원전을 축소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수원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R&D) 과제로 원전 출력을 기존 대비 50%까지 낮추는(감발) 기술 개발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504억원을 쓸 계획이다. OPR 노형의 출력을 70%까지 낮추는 기술 개발에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억원을 쓴다. 두 과제 예산 모두 50%는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APR, OPR, FRA 노형의 출력을 70%로 낮추고, 2032년부터는 새울 1호기 출력을 50%까지 감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3.4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100GW로 세 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를 받쳐줄 송전망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그것도 별다른 문제 없이 돌아가는 설비를 일부러 세워두거나 줄이는 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비효율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