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선결 과제로 ‘국토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임 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는 구조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도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연구한다. 세종대에서 부동산시장을 연구한 임 원장은 지난 7월 제19대 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수도권 주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보장 체계, 과도한 교육 경쟁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임 원장은 “이 같은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개별 규제나 공급 확대 같은 미시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이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연금 의료 등 주요 정책을 설계할 때도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며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급만 늘리면 오히려 지방 거주자에게 수도권으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점을 두는 과제도 균형발전”이라며 “핵심 과제를 정리하고 필요한 연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