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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특구특별법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기업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입법이다. 5극 3특 권역 내 핵심 성장거점 지정을 비롯해 기업 투자를 겨냥한 재정·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 장관은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함께 논의 중이라며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화 참여 주체와 운영 방식, 일정, 법안 반영 절차는 이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