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상황" 추미애 선언에 직접 등판한 김동연…"위기 아냐"
경기도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그 원인으로 전임 지사의 확장재정을 지목하자 김동연 전 지사가 직접 등판해 공개 반박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경기도)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며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고 했다.

또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추 지사의 "비상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며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 서울시 21.62%보다 낮고 정부의 채무비율 주의 기준인 25%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재정지표와 실제 상환 부담, 자금운용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하고 1300개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긴축 재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재정 악화의 책임을 전임 도정에 돌렸다.

그는 "민선 8기에서는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1년 반 만에 다섯 차례에 걸쳐 1조 9000억 원을 발행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례적"이라며 "올해 석 달치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기금은 다 써버리고 850억 원만 남겨 놓고 인계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정 비상을 강조하는 추 지사를 둘러싸고 최근 '내로남불'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도청 인근 156㎡(47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마련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7월부터 해당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사업과 직원 복지 예산까지 줄이는 상황에서 12억원이 넘는 관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청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지사가 재임 당시 사비로 전세 주거지를 마련했던 것과도 대비됐다.

고가 관사에 이어 새 관용차 계약 사실도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6월29일 도지사 전용 관용차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9 1대를 7765만1190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관사와 관용차 계약 모두 추 지사 측이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경기도의 재정난을 강조하던 시기에 추진됐다.

경기도는 관용차 교체에 대해 친환경 정책 기조와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자동차세와 통행료, 연료비 등을 고려하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연간 약 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 차량 역시 폐기하지 않고 다른 부서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사에 대해서도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청과 가까운 곳에 관련 규정에 따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결국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11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14일 공식 답변 요건인 1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추 지사는 자신의 사퇴 청원에 대해 "민선 9기 경기 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추 지사는 또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