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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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뜀박질하는 가운데 내년 국내에서 발행되는 원화 국채와 주요 정부보증채가 '284조원+알파(a)'에 달할 전망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갈수록 팍팍해질 전망인 만큼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국채 상환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기금운용계획,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종합하면 내년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되는 국채와 주요 정부보증채 등의 규모는 총 283조97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72조7650억원보다 11조2100억원(4.1%)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국고채 발행액(미래대응기금 상환액 반영)은 내년 22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은 내년 1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다. 여기에 국민주택채권·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채권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등 정부보증채의 내년 발행액은 32조2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조91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올해와 같은 13조665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 원화강세에 따라 원화 외평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집계에 반영되지 않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미전략투자채권이라는 대형 변수도 있다. 공사는 내년 한미전략투자채권을 70억달러 한도로 발행하며 달러는 물론 원화로도 찍을 수 있다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원화채로 발행될 경우 현재 284조원 수준인 정부 관련 원화채 공급은 290조원대로 불어나 300조원에 근접할 수 있다. 원화채를 발행한 뒤 달러 스와프를 거쳐 조달비용이 저렴하면 원화채 발행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쏟아지는 국채와 정부보증채는 물론 한전채를 비롯한 공사채 물량도 내년 쏟아질 전망이다. 신용도가 높은 이들 채권은 기관투자가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자금 시장‘구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년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수급 충격을 완화할 ‘큰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104조4000억원의 여윳돈을 굴릴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2조5000억원을 활용해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일 계획이다. 여유자금의 일부를 활용해 국채를 더 상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국채 상환에 더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12조5000억원 정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더 국채 발행을 줄이라고 한다면 얼마를 줄여야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감으로 ‘국채 발행을 더 줄이고 국가채무를 갚으면 낫지 않느냐’고 막연하게 주장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