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위탁자금 배분에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실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운용사에 자금을 더 맡기고 소극적인 곳은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존 가점제를 보완할 질적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운용사에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확실한 입장을 보여준다면 규모가 있는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스튜어드십 활동이 활발한 운용사에는 위탁자금을 늘리고, 활동이 미미한 곳은 줄이거나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편뿐 아니라 자본시장 제도까지 함께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해에는 상법 개정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포인트는 자본시장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국민연금과의 관계 및 제도 개혁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운용사의 실질적인 활동을 살펴보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기존 2점 수준의 가점제로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단순 의결권 반대 비율을 넘어 스튜어드십 정책의 실제 이행, 이해상충 관리, 의결권 판단의 적정성, 기업과의 대화 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