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적대적 M&A까지 지원해야 하나
증시 조정과 지지율 하락이 겹치자 초조해진 것일까. 여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한 발 더 나가 ‘베어허그 지원법’이란 걸 내놨다. 그 파장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이 법안은 외부 세력의 상장사 인수합병(M&A) 시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베어허그’란 경영진에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에 경영권을 사겠다”고 제안하는 M&A 기법을 말한다. 이런 제안이 오면 경영진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체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절하면 소액주주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곰이 꽉 끌어안은 것처럼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의미로 베어허그(bear hug·곰의 포옹)라고 부른다.

웃돈을 얹어준다니 언뜻 우호적이고 매력적인 제안 같지만, 사실 베어허그는 적대적 M&A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제안이 거절당하면 인수 측은 돌변해 소액주주, 사모펀드 등과 손잡고 경영진을 압박하거나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데도 인수 측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다. 경영진이 인수 측으로부터 제안받으면 인수 가격과 조건, 회사 측의 향후 계획 등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진 입장에선 인수 제안을 거부할 경우 주주에게 설명하고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해외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M&A 제안을 주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공개되는 순간 주가가 출렁거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딜’이 깨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작전세력의 허위 인수 제안이 횡행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인수 측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베어허그 M&A 지원펀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M&A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외부 세력의 일방적인 상장사 인수 시도에 정책 자금을 주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안 그래도 국내 기업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외국 기업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회사를 인수하려는 측에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요즘 자본시장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행보를 볼 때 조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앞서 내놓은 주가 누르기 법안도 이미 논란의 연속이다. 여당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자산가치를 최소 PBR의 0.8배로 매겨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최대주주가 세금을 덜 내려고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성장성이 낮은 업종은 정상적으로 경영해도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 있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보완책으로 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을 내놨다. 특정 기간 PBR이 동종업계 하위 10~25%에 머문 상장사를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간주해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그런 기업이 몇 곳이나 되겠냐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도 다시 손보기로 했다.

여당이 처음 주가 누르기 법안을 내놓은 지 벌써 1년4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정리가 안 됐는데, 이번엔 대뜸 더 센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들고나온 것이다.

주가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기업을 독려하고, 다그치고, 가격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옳다. 하지만 그 인식의 출발점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주가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것은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부도덕하다는 인식, 그런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거나 외부의 공격이 들어가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인식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다. 여당의 주장처럼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낮추려고 주가를 누르거나 주주 환원을 게을리하는 사례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훨씬 많다. 사업이 사양화되거나 경쟁에서 밀린 경우가 그렇다. 이럴 때 억지로 끌어올린 주가는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주가 부양은 성급할수록 효과는 낮아지고 부작용은 커진다. 끌어올려야 할 것은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 기업의 경쟁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