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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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배상금이 대폭 증액되면서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5조405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14.9%) 늘어난 규모다.

전체 예산 증가를 사실상 이끈 것은 국가배상금이다. 법무부는 올해 1448억3500만원인 국가배상금 예산을 내년 8400억원으로 6951억6500만원 증액했다. 1년 만에 약 5.8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법무부는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밀수용에 129억 신규 투입…교도소에 'AI 계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자 관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유휴 수용동 환경 개선에 129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연구용역에도 7억3500만원을 새로 투입한다.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올해 30억9400만원에서 내년 65억7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교정시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AI 계호시스템'도 새로 도입한다. AI 기반 영상감지 시스템과 생체감지 레이더 구축 등에 108억1100만원을 편성했다. 보호관찰 대상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1대1 전자감독과 현장감독 예산도 75억7300만원에서 96억5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마약사범 관리도 강화한다. 마약사범 전용 교육실 등 마약 전담 교정시설 구축 예산을 5억3100만원에서 11억5100만원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에 대한 수시·불시 검사 예산도 1억75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으로 증액한다.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보호전문기관도 새로 운영한다. 시설 조성과 교육 운영 등에 260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년원 교육환경 개선과 정신질환 관리 강화에도 48억4700만원을 투입한다.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늘리고 야간·주말 심리상담 확대

범죄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도 늘어난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예산은 올해 55억5100만원에서 내년 66억6100만원으로 확대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

범죄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도 116억3600만원에서 140억4600만원으로 늘린다. 임시안전숙소 지원과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이전비 지원도 확대한다.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주말·야간 상담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14억1000만원에서 내년 119억7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예산도 76억3900만원에서 97억6500만원으로 증액한다. 관련 제도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는 19억5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국제분쟁부터 출입국까지…법무행정에도 AI 도입

AI를 활용한 법무행정 사업도 본격화한다. 국제투자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분석하기 위한 'AI 기반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 구축에 12억40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출입국·이민행정에는 더 큰 규모의 AI 예산이 투입된다. 대화형 AI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는 'AI 기반 출입국·이민행정 지능형 대민 플랫폼' 구축에 143억81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승객을 차단하고 자동출입국심사를 개편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도 6억7400만원을 투입한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