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자신은 공소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기자회견에서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 권한도 없고, 검사를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취소 주장은 국회의원 신분에서 당시 불법적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를 냈어야 마땅한데, 기소유예를 낸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2024년 12월 검찰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 시절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한 사건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은 친한 지인의 미성년자 조카가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변호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이날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정과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이날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