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부사관 월급 300만원…핵잠수함 개발에 1000억
내년 초급 부사관의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0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방 분야 예산은 7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어난다. 2008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우선 병역 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하사 1호봉 기준 연간 총보수를 36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00만원으로 올해보다 5.9% 늘어난다. 새로 복무를 시작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다.

이들을 대상으로 36개월 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적금도 신설한다. 관련 예산으로 189억원을 편성했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초급간부 보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도입 예산은 올해보다 14.5% 늘린 21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예산 1000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도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