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 반발하는 금융노조 >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시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노조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강력 반발하는 금융노조 >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시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노조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연내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호탄으로 내년부터 수도권에 남은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지방 이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이 적지 않은 데다 노동조합 반발과 혁신도시 부지 부족까지 겹쳐 실제 이전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전 규모는 2005년 시작한 1차 이전(153개)의 두 배가 넘는 350여 개 기관에 이르고 이주 수요는 약 1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기관별 이전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위와 개인정보위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두 곳은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가족부 등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을 빼면 정부서울청사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이다.

최대 쟁점은 1차 이전 당시 서울에 남은 금융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이전 여부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은 설립 근거법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금감원 노조가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세다.

혁신도시 수용 능력 역시 공공기관 이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83.1%는 이미 분양됐다.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분양률이 100%다. 혁신도시에 남은 주택도 약 6000가구에 불과해 추가 부지와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은 달아오르고 있다. 부산시는 금융 공공기관, 대구시는 기업은행을 비롯한 34개 기관을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유치에 나섰다. 대전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40여 개 기관 이전을 희망한다.

유오상/조미현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