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 아파트 잔여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이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으로 풀리는 대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1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매입임대 등 가용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내용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입지와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LH 등이 이를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와 LH 매입임대 확대는 이번 대책의 주요 주거 사다리 강화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청약시장에서 수십~수백 가구씩 발생하는 잔여 물량까지 공공임대 재고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정비사업 속도 제고, 준공업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공급생태계 정상화, 매입임대 확대까지 현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수단을 사실상 총망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로또 줍줍' 사라지나…정부 '파격' 카드에 청약족 '술렁' [돈앤톡]
다만 관건은 정부가 '얼마에 사느냐'입니다. 예컨대 분양가가 8억원인데 시장에서 적정가치를 6억원 수준으로 평가한다면 공공이 8억원을 그대로 주고 사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 주체 입장에서도 상당한 할인 가격에 잔여 물량을 처분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일반분양 수입이 조합원 분담금이나 사업 수익과 직결됩니다. 공공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낮다면 잔여 물량을 급하게 팔기보다 보유한 뒤 다시 분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미분양이 많은 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매입임대로 돌리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문제는 공급가격이다. 고분양가 단지를 정부가 공공임대용으로 어떤 가격에 매입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 주체가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팔고 들고 갈 수도 있다. 청산이나 해산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그런 선택이 가능하다"며 "가격 조율이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따라 '줍줍' 물량이 풀리는 속도가 다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의도와 반대로 기존에 무순위 청약으로 풀렸을 물량까지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잔여 물량을 확보해 공공임대를 늘리려 하지만 매입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업자가 공공에도 팔지 않고 무순위 공급도 서두르지 않을 수 있어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 정부의 기조를 보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가격을 제시할지가 의문"이라면서 "이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공임대로 흘러갈지, 또 그 물량이 서울 공급 부족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