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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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이 23일 드러난다. 공급과 금융·세제 전반을 다루는 대토론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회 홈페이지에는 대출 규제과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2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일반 국민의 의견을 들었다.

공급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업계에서는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부담·자금 조달 어려움을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이주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공급 속도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공임대 비중을 늘리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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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서는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세대출 관리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시장 안정을 우려하는 시각과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주택 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다뤄졌다. 구윤철 부총리는 시가 30억원짜리 주택 1가구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가구를 보유했을 때 세금 부담이 더 큰 점을 지적했다.

초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도 쟁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조정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보유세 적정 수준과 실거주·비거주 주택의 차등 과세 여부 등 7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부처별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은 이날 대토론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정부는 토론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종합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시점은 늦어도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대출 규제 완화'“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대출 규제와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경닷컴>이 국토교통부 국민 제안 게시판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접수된 의견은 총 4513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개 의견은 3575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9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공급(규제) 1409건(31.2%), 부동산세제 1108건(24.6%) 순이었다. 공급이나 세제보다 금융 분야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셈이다.

세부 주제별로도 금융 이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가 9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부동산 세제 개편, 보유세 적정 수준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들이 올린 제안을 보면 '대출을 무조건 늘려달라'는 요구보다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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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를 현실화하고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와 입주 예정자를 위한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실제 게시판에는 "상환 능력은 충분한데 DSR 규제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규제 이전 분양 계약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최초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올라왔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개편 요구가 많았다.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합리화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뉴스테이와 민간임대 활성화, 도심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적지 않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