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에 10만 가구를 짓고 3기 신도시 사업, 재개발·재건축, 비아파트 공급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금 지원책도 대거 포함했다.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눈에 띄는 것은 물량 못지않게 ‘속도’에도 방점을 뒀다는 점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각종 분쟁 처리도 간소화한다. 사업 현장에서 공급을 지연시키는 병목 문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다. 민간 공급의 발목을 잡은 각종 규제와 금융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방향도 옳다.

문제는 실행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적지 않은 물량을 제시했지만 인허가와 보상, 주민 반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사례가 많았다. 공급 계획은 발표하는 순간이 아니라 첫 삽을 뜨고 입주가 이뤄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공공택지 개발은 보상과 광역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의 행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간 단축 목표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속도를 내면서 이주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거나 공사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내놓은 목표치를 실제 공급으로 이어가는 일이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결국 정부가 약속한 시간표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수도권 쏠림 해소에도 나서야 한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한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자원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 거점도시를 키우고 기업과 대학이 지방에 자리 잡도록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