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도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완수 경남지사.
10일 경남도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완수 경남지사.
“5극3특을 통해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말을 정말 믿어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지방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박완수 경남지사가 3군 사관학교 통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발전공기업 통합 등 지역 관련 현안과 관련해 “지방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논의되는 공공기관 통합·이전이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박 지사는 LH 기능 조정과 발전공기업·항만공사 통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지역 공공기관 관련 논의에 대해 지역의 역사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타 지역 이전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진해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거점이었고, 과거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으로 지역이 상당한 상실감을 겪은 만큼 지역의 역사성과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서에는 정치권과 함께 정부에 지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지금이라도 삼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 해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저를 비롯해 우리 도의 간부들이나 경남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정부 공모사업도 사업 효과와 지방비 부담을 함께 따져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정부에도 국가정책 추진 시 지방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