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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여론조사 대납' 정치사건 맡은 대쪽 판사
서초동 막전막후
서울중앙지법 조형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조형우 부장판사
조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가 주요 정치 사건에서 잇달아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조 부장판사는 선고 당일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을 질타했다.
지난 5월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채 상병 부모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문자를 보낸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조 부장판사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역사회와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조 부장판사는 선고 당일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을 질타했다.
지난 5월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채 상병 부모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문자를 보낸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조 부장판사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역사회와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