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권은 서민과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새로 포함된 공소기각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범여권 의석을 감안하면 3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특검 합의 후 형소법 상정

국회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먼저 의결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후반기 원 구성의 전제인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제9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과 선관위의 부정 채용 등 기관 운영 비리를 수사한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야권이 요구한 선관위 서버 수사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운영 부실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서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와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경우’를 별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野 “피해자 울리고 대통령 방탄”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만 웃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경찰의 초동 수사를 다시 걸러내는 견제 장치”라고 했다. 이어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시즌2’”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본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기각 조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에 옮긴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덟 차례 소위에서 법안 검토와 쟁점 토론, 축조 심사까지 했다”며 갑자기 추가된 조항이 아니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판례로 축적된 내용을 법조문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인 이날 오후 4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소속 의원을 차례로 투입해 31일 밤 12시까지 밤샘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검찰의 잘못을 이유로 모든 권한을 박탈하면 수사 현장이 뒤집히고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국민은 더 위험해졌다”며 “범죄자는 이익을 보고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범여권 의석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3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은/이에스더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