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 수를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회의 표결 임박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을 심사했다. 당초 일정은 특검법이 먼저였지만 민주당은 형사소송법부터 심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병풍이냐”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왔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이날 밤 11시 13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을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절차 구체화,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구 명확화,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고소·고발인 이의신청권 및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등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이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불거진 경찰 48시간 구금권 관련 논란도 범여권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1소위 소속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회의에 불참했고,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밤 10시10분께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떴다.

정치권에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남은 모든 절차가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권 민주당 한 의원은 “이달을 넘기면 8·17 전당대회의 특정 후보 유불리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대 후보 중에선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검찰개혁 강경파’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마땅한 카드 없는 野

국민의힘은 일단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대립이 극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최장 90일 동안 쟁점 법안을 계속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친여 성향 비교섭 의석 등을 감안하면 쓸모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직 주자 결정은 안 됐지만 (30일)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이 원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SNS에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썼다. 하지만 범여권 의석이 180석을 넘어 표결 처리를 막을 순 없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여론 반발을 살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입법 독주’ 사례가 쌓이고 있어서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시은/이에스더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