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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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용범 경제정책실장의 즉시 경질을 촉구했다. 정부가 도입한 개별 정보 레버리지 투자상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민연금의 부실 운용을 문제 삼아서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부이고 오를 때 업적으로 했던 것도 정부"라며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김용범 실장의 경질이 바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5월에 개별 정보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가 5월에 열어준 개별 정보 레버리지에는 바닥이 없다"며 "투자자의 99%가 손실을 보고 있고 씨티증권은 개인 손실을 56조원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허가된 사행산업인 경마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강조됐다. 이 의원은 "경마만 해도 걷은 돈의 73%는 반드시 참가자에게 돌려줌을 법으로 정해뒀다"며 "그러나 정부 인사가 강원랜드 앞에서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면 안 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호객은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가 5월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4.9%에서 20.8%로 상향한 뒤, 증시가 오르는 동안 그 여력을 모두 사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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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미들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인데 안전한가"라며 "증시를 내국인 대상 카지노처럼 만들어버린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자금을 가지고 따서 갚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국민연금을 선거 앞두고 주가 방어자금으로 썼다면 큰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증권사인 노무라 증권도 최근 증시 급락의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노무라가 꼽은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라며 "급락이 기업이 나빠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업이 멀쩡한데 주가가 무너졌다면 무너진 것은 결국 돈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권이 야당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8월 이 자리에서 나는 주식시장 급등이 초심자의 운과 개업빨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여권의 관계자들은 야당의 그런 진지한 조언을 받아들이기보다 조롱하며 즐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여름을 베짱이처럼 보낸 대가가 지금 대한민국의 증시 불안정성"이라며 "야당은 오늘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선제적인 걱정을 내놓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질을 촉구한 것은 김용범 실장이 "아직 대책을 낼 때가 아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것이 첫 번째 안정화 대책"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