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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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첫 방송토론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을 두고 충돌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 ‘형소법 개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으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냐”고 따졌다. 김 후보는 “보완 수사권 폐지 입장을 냈는데도 (정 후보가) 계속 거부했다”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상암 MBC에서 열린 민주당 전대 당대표 후보자 첫 방송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5월에 요청했다는데, 요청하려면 법이 있어야 한다”며 “17억 원 정도를 정부가 연구용역 등에 썼다는데 실제로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여러 경로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보완 수사권 문제는 일관되게 폐지 원칙을 개인적으로 가져왔고 총리로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정리했다”며 “단 한 번도 당정 협의 과정에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완 수사권 폐지 골자의 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할 때도 그렇게 처리하자고 제시했다”며 “당에서 오케이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도 법이 오지 않았다고 자꾸 말하면 당정 협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토론 뒤 양측은 장외 공방도 벌였다. 정 후보 측은 “정부안 제출도, 법안 처리 요청도 없었다”고 반박했고, 김 후보 측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당 정책위의장에게 5월 처리를 요청했다. 한정애 의장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공지했다.

송영길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라며 “피해자들의 우려는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처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에 만들어지면 지금 검찰청에 있는 6000여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이전, 보존해 피해자 구제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도 쟁점이 됐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정청래 대표가 있을 때인 4월 30일 해당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 안의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난 6·3 선거 때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공소 취소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도 “6·3지방선거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때문에 그 부분은 당론을 다시 의견을 물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조작 기소가 됐으면 원칙은 시정하는 게 맞다”며 “방법은 특검에서 취소하느냐, 검찰이 자진 해소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