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장 출신 이진숙 의원을 과방위원으로 보임한 것에 항의하며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 여러 위법 논란의 당사자"라며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을 다시 과방위원으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중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의원은 iMBC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런 인물을 다시 과방위에 배치하는 것은 상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 배제가 당연시된다면, 향후 다수당이 상대 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것만으로 의정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민주당이 다수당 숫자를 이용해 자신들이 강행한 고발을 명분 삼아 야당의 상임위원 배정까지 관여하려는 것은 다수의 위력을 통한 국회 독주이자 국회법의 취지를 흔드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에 (논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등 수많은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정치적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으나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방통위 5인 합의제 원칙을 무시하고 2명으로 방송 관련 핵심 안건을 처리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아 복직했으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방통위를 해체해 이 전 위원장을 면직시켰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