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 불쑥 꺼낸 국회의장에 정청래·송영길 "사과해야"

정청래 “헌법 128조상 불가능…필요하면 사과 고려해야”
송영길 “연임 끼면 개헌 동력 훼손…대통령 뜻도 그렇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전북여성비전포럼 결의대회에서 강연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일제히 선 긋기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조 의장이 전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국민 선택의 문제로 언급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장기 집권 개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후보는 29일 CBS라디오에서 “헌법 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연임은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미 돼 있다”며 “저 같으면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했을 것이다.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말려든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SNS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을 공유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조 의장이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썼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대전 서구 대전여성가족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송 후보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발언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사과는 해야 한다. 대통령 뜻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연임이나 임기 연장 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도 필요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발동 요건 강화, 감사원 국회 이전 등을 임기 내 이뤄내야 헌정사 성과가 될 수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연임 문제가 결부되면 야당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여당 내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전날 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