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여야는 "환영한다"는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복귀 첫날부터 법사위 운영을 둘러싼 뼈 있는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며 "법사위가 자리를 꽉 채웠다.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배치된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차례로 인사말을 요청했다.

첫 순서로 나선 박형수 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법사위가 전쟁터가 돼 버렸다"며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법사위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규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상반기 2년 동안 위원장들에게 (발언이) 가차 없이 잘려서 법사위에 다시 오는 것이 정말 싫었다"면서도 "법사위가 국민 의견은 다 무시하고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악법 자판기'가 돼 가는 것 같아, 그나마 자판기가 아니라 제조기 정도에 머물게 하려고 다시 왔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은 "법원에 근무할 때 참고인으로 증언석에 선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법의 원칙이 더 무너지고, 국가 시스템이 더 망가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제지만 여러 위기에 직면한 것 같다"며 "자유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다. 이를 제대로 세우고 지키는 데 일조하는 법사위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는 국민의 취향과 삶에 직결되는 법안이 많은데, 지난 상반기에는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국민들이 쟁점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이 많았다"며 "하반기에는 토론과 토의가 이뤄지는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인사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과 함께 견제의 메시지를 내놨다. 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셔서 법사위가 꽉 찬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불과 2년 전 시행령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던 위기가 있었다. 법사위에서만큼은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잘 지키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사말을 마친 뒤 회의는 간사 선임 절차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몫 간사로 선임된 박 의원은 소감을 밝히며 "우리 당 나경원 의원이 1년 동안 '간사 호소인'으로 지내다 법사위를 나갔는데, 제가 호소인이 아니라 간사로 선임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쓸쓸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부결시켜 나 의원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간사로 선임되지 못했던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의원은 이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는 정상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길 바란다"며 "법사위가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과 함께 계류 법안 50여건이 상정됐다. 다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안건은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서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소위원회 구성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