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업과 농어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의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외국인 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이 데려올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외국 인력을 산업 특성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정책의 중심축인 비전문인력 고용허가제(EPS)는 정부 간(G2G) 협약을 통해 브로커 개입을 줄이고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글로벌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단순한 인력 공급보다 숙련 인력을 얼마나 오래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

제조업이 대표 사례다.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생산 공정과 설비 운영을 교육하지만 숙련도가 높아질 무렵 이들이 귀국하면서 다시 신규 인력을 교육해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 ‘정주’를 막고 ‘순환’을 원칙으로 하는 외국 인력 정책 기조 때문이다. 입국한 외국인을 계획적으로 숙련 인력으로 육성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지난달 발간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 통합 선순환 모델 연구’ 논문에 따르면 비전문인력의 주요 공급 경로인 비전문취업(E-9), 숙련기능(E-7-4), 외국인 유학생(D-2) 제도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따로 운영하면서 교육과 취업, 숙련 축적이 하나의 경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해온 외국인 유학생이 비전문인력으로 전환하거나, 비전문인력이 같은 제조 업종의 숙련 기능 인력으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장벽’이 존재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