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친명(친이재명)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봤다고 밝히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목소리 듣겠다는 게 좋은 시도라 생각되어 집중해서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며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사실 그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며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들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전월세가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그러자니 대출이 안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며 "다들 서울에서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밀려나고 집 평수를 줄이고 난리"라고 했다.

그는 "집값은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까지 올라서 웬만하면 다 15억, 20억씩 하니 대출이 쉽지 않다"며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 수요를 비틀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러 대내외적 책임을 마냥 수요자인 국민들의 수요억제, 즉 고통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어차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는 거라면 결국은 국민들의 수요를 억지로 눌러서, 즉 고통을 주면서 가격을 누르는 게 정상은 아닐진대 그건 필요 최소한만 하려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계약이나 분양대금, 조합원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틀을 유지해 주고 대출총량제 같은 것도 유연하게 재량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전세 대출 축소 언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대출은 필요 최소한도로 규제하고 최대한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장 안 되더라도 예약제 등 예측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너무 집값 잡는 데 집중한 게 정작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만 결과적으로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며 "정부가 시장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며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초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는데 굳이 하려면 실효세가 낮으니 할 수는 있겠지만 하려면 거래세는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초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가 있어 전월세난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며 "어떻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갈수록 부작용만 불거지며 원성이 커지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서둘러 공급대책을 추가할 건 추가하고 기제시한 건 최대한 실행하면서 수요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당부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