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성장의 늪을 넘어 다시 성장국가로
1997년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성장 시대의 서막이었다. 2026년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필자는 이재명 정부 집권 첫해를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다시 성장국가로 도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3.0% 달성을 공식화했다. 연간 수출 1조달러, 경상수지 2900억달러 흑자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성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3% 고성장 메커니즘＇을 완전히 복원했다는 선언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과 성장 방정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계하며 ‘잠재성장률 3% 회복’을 핵심 국정목표로 제시했을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는 이를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불과 집권 1년 만에 정부는 실질성장률 3%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이룬 경제성장률 3%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선진국 경제가 도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최고 성장 수준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에서 3% 성장은 사실상 최고 수준의 성장률이다. 미국(2% 안팎)과 유럽(1%대), G7 평균(1%대 중반)을 크게 뛰어넘으며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성장의 수렴 법칙’을 깨뜨렸다.

둘째, ‘장밋빛 환상’이 현실이 됐다는 점이다. 임기 내 달성도 어렵다던 목표를 집권 첫해에 실현했다. 비관론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 이는 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셋째, 과거의 3% 성장과는 차원이 다른 ‘황금 알짜배기 경제’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번 성장은 양적 성장 위주의 ‘박리다매 경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2010년대의 성장이 물량 확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초고부가가치 성장이다. 연간 수출은 5000억달러 수준에서 사상 최초로 1조달러를 바라보고 있고, 경상수지는 800억~900억달러 수준에서 2900억달러로 세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명목성장률도 12.3%로 30년 만의 최고치다.

AI 산업혁명은 이 같은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HBM을 비롯한 AI 반도체의 수출단가는 과거보다 수배 이상 높아졌다. 수출 증가는 기업이익과 국민소득,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더 많이 파는 경제가 아니라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이다.

이는 AI G3 전략, 반도체 초격차, 전략적 통상외교, 경제안보 산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맞물린 결과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발전,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K콘텐츠까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함께 도약하고 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성장의 온기가 민생과 지역, 중산층과 서민경제로 확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국가가 완성된다. AI,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규제혁신과 인재 양성, 전력망과 용수 등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

남은 과제는 ‘3% 고성장 메커니즘’을 일시적 성과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안착시키는 일이다. 황금 알짜배기 경제를 완성하고, 그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