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1만7000여 명을 추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 모집인, 가구 설치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카드사와 제휴 계약한 기업 등에 소속된 제휴모집인 등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은 원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누리는 혜택이었지만 2021년 7월 배달라이더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 제공자) 직종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 구조와 근무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초교 방과후 강사는 고용·산재보험을 모두 적용받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 혜택만 받는 등 비슷한 직종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4개 업종을 추가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업종은 23개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와 월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 제공자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