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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원·하청 상생기금 논의할 듯
민노총, 업종 협의체 이례적 참여
산업계 "또다른 청구서 오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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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상설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와 민주노총 금속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등 노동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했다. 조선업의 지속 성장 기반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청년층 고용 확대와 장기근속 지원, 원·하청 상생기금 조성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조선업의 성장 과실을 노동자와 기업, 협력업체가 고르게 누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상시 대화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민주노총의 참여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 같은 개별 노동정책 논의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 법률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에 참가한 적은 있다. 하지만 업종 차원의 상설 노사정 협의체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친노조 성향의 정부 출범 등 전체적인 판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짜이자 민주노총이 협의체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하청 이중 구조 개선과 노동자 보호, 산업안전 강화 등 현장 의제가 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청년 고용 확대와 원·하청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생기금 조성과 같이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논의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그 성과가 청년과 지역, 협력사에 골고루 닿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항로를 함께 열어가는 것이 협의체 목표”라고 말했다.
김리안/곽용희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