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도 안 줬다"…내란특검·종합특검, 갈등 봉합은커녕 확전
종합특검 "내란특검 불입건 결정문 못 받아"
'위법 지시 소극 대응' 조성현 단장 정황 엇갈려
'尹 체포 방해 수사' 내란특검에 "말도 안돼"
'위법 지시 소극 대응' 조성현 단장 정황 엇갈려
'尹 체포 방해 수사' 내란특검에 "말도 안돼"
종합특검의 김정민 특검보는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란특검의 조 전 단장 불입건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단장 불입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를 수사에 참여한 군 수사기관에 모두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여전히 관련 결정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특검보는 "불기소 처분서를 보지 못한 상태"라며 "결정문이 있었다면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의 불기소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도 조 전 단장을 입건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계엄 선포 당시 비상사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것만으로 내란죄는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내란특검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조 전 단장을 피의자로 검토한 적이 없어 불기소 결정문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휘하 김의규 대대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두 특검의 갈등은 지난달 29일 종합특검 정례 브리핑에서 촉발됐다. 권영빈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수사와 관련해 "내란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하면서다. 이에 내란특검은 다음 날 "당시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와 경찰관 진술 등을 분석했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내란특검이 수사를 했다면)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며 "내란특검의 주장은 허위이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재차 반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 평가도 엇갈린다. 내란특검은 홍 전 차장을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의 핵심 인물로 평가했지만, 종합특검은 그를 네 차례 소환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이에 대해 종합특검이 사건을 예단하고 수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 특검보는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네 번씩이나 불러 조사하겠느냐"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