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반도체 경기 초호황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세 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오늘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삼중 규제’를 받는 지역은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을 비롯해 40곳으로 늘었다.

초강력 규제가 동탄, 기흥, 구리로 확대된 것은 예고된 조치라는 평이 많다. 최근 이들 지역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반도체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규제 적용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출은 조이고, 갭투자를 막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다. 지난해 나온 6·27대책과 10·15대책은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동탄 등 세 지역 집값이 뛴 데는 규제 ‘풍선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당장 동탄 등에 대한 이번 조치로 수원, 용인, 안양시 같은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 적용 명분도 약하다. 이번 세 지역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반 시설이 개선된 데 따른 경제적 결과에 정부가 제약을 가한 꼴이 됐다. 근본적으로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합한 조치인지도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규제 지역을 계속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