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인만 잘하면 끝?…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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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5차 상호평가가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고객 확인 절차를 재점검하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부족한 규정을 손질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자체는 바람직하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에서 자금세탁 방지(AML) 검사를 수행하고 현재 로펌에서 금융회사들을 자문하면서 느끼는 점은 조금 다르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AML 수준은 과거보다 분명히 발전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오해가 있다.

자금세탁 방지, 단순 '서류 업무'라고 생각하면 오산

많은 금융회사가 고객 확인(KYC)을 충실히 수행하면 AML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을 받고, 직업과 소득 정보를 수집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FATF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고객정보 수집 자체가 아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위험을 얼마나 이해하고 관리하는지가 핵심이다.

실제 검사 현장에서는 고객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보다 확보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수집된 정보는 전산에 저장돼 있지만 고객위험평가나 거래 모니터링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AML의 본질은 서류 보관이 아니라 위험 이해에 있다.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핵심은 기술력보다 '관리 역량'

최근 금융회사들은 AML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 거래 탐지 기술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과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수년째 변경되지 않은 탐지 시나리오,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보(Alert),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검토 기록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첨단 시스템이 도입됐음에도 정작 위험한 거래는 놓치고 불필요한 경보만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AML은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운영의 경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사람과 조직이다.

모두가 관리하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으로

대형 AML 제재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규정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경영진의 관심 부족, 영업 우선 문화, 형식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다. FATF 역시 최근 평가에서 규정보다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위험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영업부서다.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는 것은 사업부서다.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AML 부서만 책임지는 구조가 반복된다.

국제적으로 AML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금세탁 방지는 준법 감시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리스크 관리 체계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규정집이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제 결과가 중요하다. 위험평가가 고객관리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 확인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의심 거래가 적시에 보고되고 있는지, 경영진이 AML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 좋은 규정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형식적 준수 벗어나 실질적 위험관리로의 전환 필요

국내 금융회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AML 제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제 남은 과제는 형식적 준수에서 실질적 위험관리로의 전환이다. FATF 제5차 상호평가는 한국 금융회사의 규정과 시스템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자금세탁 위험을 실제로 이해하고 관리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에 가깝다.

AML은 더 이상 규제 대응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회사의 신뢰와 평판,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영의 문제다. 상호평가를 앞둔 지금 금융권이 점검해야 할 것은 규정집의 두께가 아니라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