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DB 구축, 제3자 감시 도입…철도 전관예우 근본적 개선 추진
정부가 철도 분야의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전관 네트워크를 전면 차단하고 철도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전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철도 기관들은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맞아 각각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근절 대책을 관리해 왔다. 이날 총괄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각 기관은 자체 TF를 통해 매월 추진 상황을 관리하면서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재취업 업체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도록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4월 15일)해 ITX-마음 신규 발주(6월 1일)에 적용했다. 올해 전동차량 계약(6월 24일)에는 제3자 감시 차원에서 전문가 참관제도를 운영했다. 에스알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입찰 때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자진신고 QR코드를 8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고, 수의계약 기준을 개정해 퇴직자 관련 금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를 위해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오는 11월까지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형식승인 검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며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