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종전' 서명했지만…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
19일 제네바서 별도 서명식 예정
美 "이란 조치 따라 제재완화 가능"
美 "이란 조치 따라 제재완화 가능"
15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와 미 정부 고위 당국자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 타결을 발표한 지난 14일 전자 서명을 마쳤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에서는 대미 협상대표였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별도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다.
이번 MOU는 이란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연결하는 큰 틀을 담은 문서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MOU가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며, 세부 현안은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이 즉각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한 의구심도 이어지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합의문이 24∼48시간 안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는 이번 MOU 체결 이후에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미 고위 당국자는 MOU에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도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면서 이 문제를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영구 면제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이란은 60일간의 협상 이후 해상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완화 문제에서도 양측은 여지를 남겼다. 밴스 부통령은 MOU 서명 대가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란이 농축 우라늄 제거 또는 검증체제 허용 등 조치에 나설 경우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도 미국과 이란이 신뢰 구축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이란이 약속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작은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초반에 일부 유화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이번 MOU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MOU 체결 이후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중동 지역 병력을 유지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병력 감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