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더딘 가운데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과 전세의 월세화 흐름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6월 첫째주부터 이달 1주 차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10.8%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87년 이후 대통령 취임 1년 기준 노태우(24.1%), 노무현(12.1%) 정부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7.6%)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1.4배에 달했다.

전셋값 상승률도 가팔랐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6.9%로 박근혜(11.2%), 노태우(9.8%) 정부 다음으로 높았다. 문재인 정부(1.1%) 때보다 여섯 배로 뛰었다.

시장에서는 최근 1년간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을 꼽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취임 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2.1% 급등했지만 전셋값은 3.5% 하락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렸지만, 2004년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1년 차에 주택시장 침체로 매수 수요가 대거 전세 수요로 유입되면서 서울 전셋값이 11.2% 올랐지만 매매 가격 상승률은 1.3%에 그쳤다.

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 이유로는 주택 공급 부족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꼽힌다.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자금경색으로 신규 주택 사업이 대거 중단되거나 좌초됐다. 2022년 말~2023년 초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로 세입자의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진 점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10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돼 수도권에서 전세 물건 자체가 줄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